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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개요 및 종류

SAPA Consulting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여 경영책임자와 종사자를 보호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의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컨설팅은 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의무 주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처벌 규정 (사망 시)

개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별도)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

0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인력·예산·조직 편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0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동종 재해 방지 대책 마련

03

행정기관 등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정명령 등 이행 조치

0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컨설팅 종류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제정

체계 이행 검토

기존 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반기 이행점검

산안법 및 관련 법령
이행사항 반기별 점검

맞춤형 컨설팅

고용노동부 명령 대응 및
기업 특화 솔루션 제공

■ 컨설팅 수행절차

01

사전진단 및
계획수립

기업 현황 분석,
컨설팅 방향 설정

02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위험성평가, 법규준수
실태 정밀 점검

03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매뉴얼/절차서 개발,
조직/예산 재설계

04

이행점검 및
교육지원

운영 상태 모니터링,
담당자 역량 강화

05

최종보고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지속적 피드백

■ 전문인력 현황

성명 기술자격 주요실적 및 경력
송지태 기계안전기술사 外 (사)한국안전기술협회장 역임, 고용노동부 국장 역임, 산업보건학 박사
이O재 산업보건지도사, 공인노무사 外 고용노동부 근무경력 20년 이상, 보건학 박사
전O림 화공안전기술사 外 안전보건공단 21년 근무, SK하이닉스, 서부발전 등 다수 컨설팅
신O원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사 外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년 이상 근무
정O수 건설안전기술사, 공인노무사 外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 경력 30년
박O아 산업안전기사, 기업재난관리사,
ISO 45001/22301/14001 심사원
전 인증원 근무, 재해점검활동, 안전보건재난분야 전문인력 양성총괄
백O범 ISO 45001, KOSHA심사원 外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년 근무 (작업중지해제,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방O훈 산업안전기사 外 SK하이닉스, SH에너지화학,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강O비 산업안전기사 外 SK하이닉스, SH에너지화학, 포스코, 울산알미늄 등 안전컨설팅 수행
최O현 산업안전기사 外 현대코스모, 금호폴리켐 등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수행

■ 주요 실적

중대재해 컨설팅 주요실적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부서명중대재해 컨설팅팀
Tel02-6407-3453
Fax02-6407-3455
Mailgyeah@ksise.co.kr
H.P010-5175-7544